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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19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소신진료가 불가능해졌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원들에게 이 법안을 막지 못한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운을 뗀 후 “앞으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에서 소신진료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이라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분명히 했다.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되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그 동안 “중상해의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해서 조정절차 자동 개시 여부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추 회장은 “게다가 전공의들의 지원율 저조는 물론 쏠림 현상까지 맞물리게 되면 의료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감을 표명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위험도가 높거나 고난도의 수술을 해야하는 진료과들의 전공의 지원율도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추 회장은 "1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국회의원들에 제고를 요청하겠다"며 "부디 국회의원들이 국민 건강권 및 의사 진료권 확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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