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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입원료 수가 가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그 인상폭과 적용 방식 등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추진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를 위한 내과 질환자 입원료 가산에 대한 연구요청을 받았고, 조만간 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4년 제1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통해 내과 질환자 입원료 가산 수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내과 질환자 입원료 가산 유지 혹은 변경 필요시 근거를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가모형 개발과 함께 건보재정 추계 및 관리방안까지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내과 질환자 입원료 가산을 포함한 입원료 가산의 당위성 및 현행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료과목별 평균 수익조사와 함께 수익이 낮은 진료과를 조사, 입원료 가산으로 차등보상이 필요한 진료과목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이는 원가조사를 통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있는 진료과를 대상으로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변화하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입원료 가산 범위를 넓힐지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6개월간 진행되며 예산 7000만원이 투입된다. 심평원은 오는 5월30일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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