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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행 주체와 구체적인 방법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창훈 교수는 최근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보완돼야 할 내용’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 그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수행 주체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 단일부처가 아닌 정부의 종합계획으로 교육부나 보훈처 등 부처 간 정책조정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 현재 중앙정부 역할과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분절화된 기능 조정과 통합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관에 대한 역할 재정립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만 할지 새로운 모형을 만들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수의 비공공의료기관이 어떻게 공공의료 기능을 하도록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