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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됐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같은 자료를 두고 공급자와 보험자 간 관점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밴딩 폭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한의협과 약사회의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협상에 참가한 한의협 김태호 기획이사[사진]는 “동일한 통계자료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서로의 자료가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견해 차는 존재했다. 협상단은 한의계의 힘든 점을 강조했음에도 건보공단은 이를 부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의계는 타 직능 대비 긴 진료시간, 상대가치점수 도입 당시부터 저평가된 상황을 집중적으로 공단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3차 협상에 들어서야 밴딩 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서로 간극이 좁혀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 2차 협상에 돌입했던 약사회 역시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공단과 같은 자료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이다.
약사회 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사진]도 “수익성 악화로 약국 수가가 정체된 상태라는 점을 공단에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공단은 이를 반대 관점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17조의 재정 흑자를 ‘수가 현실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공급자의 논리와 달리 보험자는 보장성 강화 등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 재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민 원장은 “3차 협상 때는 서로 다른 관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본격적인 수치를 거론할 것이다. 밴딩 폭 공개가 이뤄져야 인상 수치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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