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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고 작은 재난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는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자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머물러 있는 보건복지시설 조차 ‘안전 불감증’을 떨쳐내지 못해 추가 재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3개월 간 진행된 전국 7만1882개 보건복지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기관 2285개, 요양병원 1289개, 산후조리원 605개, 장례식장 1087개, 복지시설 5만8340개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안전대진단 결과 시설물 외벽균열, 스프링클러 펌프 노후, 방화문 작동 미흡 등 안전 취약요소 3891건이 발견됐다.
복지부는 이 중 경미한 1936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했고, 소화전 불량, 비상조명 미비치 등 1952건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지시했다.
특히 외부 벽체 균열 및 시설 노후화 등 3건은 내년까지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기준은 있어도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병행키로 했다.
요양병원 안전관련 조사 항목 수 및 인증기준 상향화와 산후조리원 재난 시 피난조력자인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올해 중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수를 기존 4.7명 당 1명에서 3명 당 1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시행이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발견된 재난취약 시설의 예산지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와 안전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