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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원격의료 추진의 가속 페달을 다시금 밟고 있는 정부 움직임에 의료계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내부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의식할 수 없게 됐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독립시키든, 해체시키든 조만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의료분쟁 강제개시 법안 통과에 이어 복지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등 현안이 쏟아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임 의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일반 회원들 간 괴리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서라도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며 의미있는 말을 던졌다.
사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분쟁 강제개시,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둘러싼 불합리한 정책이 줄지어 제출되면서 의료계 내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추무진 집행부에 기민한 대응을 요구했지만 전혀 바뀐 게 없다”며 “특히 원격의료의 경우, 19대 국회 회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는 예상대로 현실화될 조짐”이라고 전망했다.
임 의장은 “이제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는 더욱 ‘강공’ 드라이브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24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일부 문구를 제외하고는 정부 의지가 고스란히 포착된다”고 언급했다.
결국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힘겹게 싸워야 한다는 방항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임 의장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때문에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단의 감사보고가 부결된 데 따른 회무 ‘특별감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다가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대의원총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특별감사가 완료되면 인준을 받아야 하고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 여부 역시 서면 결의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총이 개최돼야 하지만 심상치 않은 회원들의 분위기가 더 문제다.
실제 그는 “의료현안 중 시끄러운 사안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몇 가지 터질 일들이 있는데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비판 여론은 확산될 것”이라며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그 기간이 임총이 개최되는 시기와 맞물릴 것이라는 얘기다.
임 의장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임총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대로라면 추석 전에 개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때 現 비대위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면 논의 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회무에 대한 특별감사는 최대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론짓겠다는 게 임 의장 생각이다.
임 의장은 “사실 회계 감사는 정총에서 통과됐지만 회무 감사는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돼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정족수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에서부터 바로잡아야할 사안이 적지 않다”고 아쉬운을 토로했다.
이에 최근 대의원회는 특별감사단 ‘캐비넷’ 구성을 마쳤다.
단장은 이철호 부의장이 맡기로 했으며 단원에는 정능수 감사, 최장락 경남의사회 의장, 이용진 경기도 대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특별감사단의 구성과 관련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흠집내기, 즉 집행부의 과오를 들춰내기 보다는 최대한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물로 선별했다”는 설명이다.
임 의장은 “또한 감사 과정에 있어 어떠한 정보도 외부유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혹시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독자 노선을 걷는 감사는 즉시 제외시킬 생각”이라고 이번 감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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