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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되는 2017년 수가협상 현장
2017년 수가협상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 최종 라운드에 다가가고 있는 시점으로 쟁점은 급증하는 노인 진료비에 맞선 공급자단체의 실질적 개선안 마련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에 따르면 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급자단체로부터 부대합의 조건을 제시받지 못했다. 공단 역시 선제적으로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공단이 공급자단체에 내심 요구하는 것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대응책’이 담긴 부대조건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급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17조원의 재정흑자를 반영한 인상 폭을 요구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소요될 재정이 늘어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흑자는 조만간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결국 고령화와 만성질환을 대응해 진료비 절감 등 효과를 낼 수 있는 근거를 공급자단체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17조원의 흑자’를 두고 공급자와 보험자 간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공단은 지난해 전체 진료비 중 36.8%가 노인 진료비로 파악된 만큼, 급격한 고령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20년경 전체 진료비의 절반이 노인 진료비로 추정되는 상황, 이에 합당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얘기가 됐던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밖에도 노인 진료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 등이 담긴 제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공급자가 어떻게 제시해주느냐에 따라 ‘밴딩+α’가 결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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