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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저수가 문제로 인해 일선 공공병원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 신포괄수가제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초 고가 진료 및 행위료를 비포괄로 인정하는 등 수가 모형을 변화시켰고, 하반기에는 조정계수 및 정책가산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지만, 이에 앞서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비롯한 40개 공공병원·559개 질병군에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효율적 지불제도라는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대안적 모델로 건당·일당 지불방식을 결합한 정액보상과 행위별 보상방식을 혼합한 지불 모형이다.
이처럼 여러 형태가 중복되다 보니 각 병원별로 산출되는 비용이 각기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산병원 수가를 다른 공공병원에 적용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인 설계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명확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병원 수익 변화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조정계수’를 재설정해서 지불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1년부터 남원·대구·부산의료원에 적용된 기존 조정계수가 제도에 미친 영향과 원인을 분석하고 수가 적정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개선 과제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책가산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상하고, 제도에 부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적용 시 정보화 가산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효성 및 지표 타당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 거론됐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책가산은 공공성 역할수행에 대한 보상 중심이고 질 향상 유도 기전이 부족했다. 결국 불필요한 진료량 관리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기관 특성에 맞게 보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신포괄수가제가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의 질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정책가산 조정방안, 유형별 조정계수 산출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각각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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