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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부로 최악의 식물국회란 오명을 쓰고 제19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됐다. 국회를 향한 날선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서 그가 보여준 성실성에 여야 막론하고 인정하며 박수를 받는 사람이 있다. 법안 가결 및 반영률 72%. 전체 의원 중 1위를 기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다. 그는 총 72건의 법안을 발의해 마지막 본회의까지 총 5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과대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여정까지 부지런하면서도 쉼없이 달려왔다. 20대 국회에는 등원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것에 후회는 없다”는 문정림 의원의 말에 오히려 다음 그가 향하는 길이 궁금해졌다.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가 문정림 의원을 만나 지난 활동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여러 언론사에서 재선에 실패해 아쉬운 의원으로 꼽기도 했다. 지난 국회활동 소회는
“최선을 다한 것에 후회가 없다. 국회의원의 4대 의무인 입법·예산·정부정책 견제·의원 외교활동인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입법이다. 법안을 발의해 입법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완벽한 법을 만들어 통과될만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은 어땠나
"보건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갈수록 시각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다. 제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정의감이 많다. 국회 전에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은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다. 활동을 하면서 가장 낮은곳, 사각지대에 시선이 갔고 또 비판점이 있을 때는 정부부처에도 질책도 많이 했다."
☞ 구체적인 성과는
“대표적인 제정법안은 ‘장애보건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법의관법안’ ‘나눔기본법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이하 국시원법)’ 등 총 5건이며 이 중 ‘장애보건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시원법’ 등 3개 법안이 가결됐다.”
☞ 법안 발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
“특정 이슈가 있다고 급작스럽게 발의한 법안은 없다. 법안 발의까지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됐다. 법안 발의를 위해 자료를 찾아보고, 현장조사 및 정부와 협의하고 토론회를 거쳐 발의했다. 보건의료 전문지를 모두 챙겨봤다. 전문지의 6개월에서 1년치를 정리해서 보는 편이다. 의료계 출신이라고 의협·병협이 주장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법을 만들면 복지위원회에서도 의심하고, 자칫 객관성에 대한 오해도 할 수 있다.”
☞ 통과한 법안들이 갖는 의미는
“ 재활의학 전문의로서도 장애인을 위한 제정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장애보건법은 장애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재활의료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독립 법안이 없었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의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 3위를 차지하고 고액진료비로 국민 부담이 높은 심장질환·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재활을 할 수 있는 센터 육성과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어느 곳에 있든 골든타임 내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법이다. 시범사업 중인 11개 센터의 운영 및 활동이 한시적으로 그칠 수 있었는데, 해당 근거법이 통과해 앞으로도 연속성을 갖고 활동할수 있게 됐다.”
“국시원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비롯 24개 보건의료인 직종에 대한 국가시험관리를 제대로 해 질 높은 보건의료인을 배출하고 이를 통한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과도한 응시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험제도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출제·술기 센터 개설 및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대학교수, 의협 대변인, 정치인 그리고 다음의 모습은
“그간 직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폭 넓은 시각과 더 많은 정보 그리고 기회가 생겨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많아졌던 것이라고 본다. 흔히 국회의원이 200가지 특권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최대의 특권은 입법과 예산 정책을 개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만남이었다. 재선에서는 실패해 입법은 못하지만 성과와 경험을 살려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해야만한다. 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할 것이다. 일부 제안이 있지만 정해서 가겠다는 생각은 없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할 것이다.”
☞ 정치에 관심 있는 의료계 후배들에게 한마디
“일단 준비가 필요하다.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과 준비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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