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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되는 '2017년도 수가협상' 현장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오늘(31일) 오후 1시부터 릴레이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감시간은 자정이지만 협상의 연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한을 넘겨 6월1일 새벽까지 이어질 수 가능성이 높다. 1~3차 협상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하루에 마무리 짓다보니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밴딩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험자 논리에 공급자가 어떤 방식으로 카드를 제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전반적 분위기 좋은 의협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3차 협상에서 제시한 수치와 공단이 피력한 입장에는 차이가 컸지만, 단체별 인상률에서는 가장 좋은 결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강조한 부분이 ‘고령화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인 만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대의명문에 부합하는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협의 지난 5년간 수가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추가소요재정 2047억원·인상률 2.8% ▲2013년 1854억원·2.4% ▲2014년 2388억원·3% ▲2015년 2399억원·3% ▲2016년 2459억원·2.9%로 집계됐다.
2013년 수가협상을 제외하면 매해 평균보다 인상률은 높았고, 단체별 순위도 1, 2위를 다퉜다.
이러한 흐름은 2017년 수가협상에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총 진료비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일차의료기관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에서 의원급은 20%를 간신히 넘겼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년 2.9%에서 상향조정된 3%대 인상률을 받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다만, 수가협상을 경험이 없는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이 어떤 수치로 공단과 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결단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단장은 “(공단과의 지속된 논의에) 공감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의협은 얼마나 여유롭게 협상과정에 임하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이후 어려움 가중" 호소한 병협 성과 관심
병원협회는 항상 그래왔듯 밴딩 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인상률은 하위권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2017년 수가협상에는 지난해 대한민국을 쓸고 간 ‘메르스’로 인해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전환점을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펼쳤다.
수가협상의 흐름도 이 맥락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8%의 진료비를 절반인 4%로 보정하는데 건보공단과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3차 협상 시 주고받은 수치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의 지난 5년간 수가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추가소요재정 1650억원·인상률 1.7% ▲2013년 3138억원·2.2% ▲2014년 2970억원·1.9% ▲2015년 2819억원·1.7% ▲2016년 2517억원·1.4%로 집계됐다.
통상 수가협상에서 병협은 의협과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되는데, 2013년을 제외하면 평균 인상률을 밑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에는 기존의 협상결과와 달리 이번에는 동일한 상향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한호 수가협상단장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수치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메르스 이후 감염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은 의료기관의 입장에 대해 공단도 일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변수는 부대조건이다. 1~3차 협상과정에서 부대조건이 나오지 않았지만,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지난해부터 거론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적극할 수 있는 유형은 병원급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원가분석’도 물망에 올랐다.
결국 병협은 공단측에서 부대조건을 제시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받을지가 관건이다.
여유로운 치협···불편한 약사회·한의협
베테랑 수가협상단으로 불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타 공급자단체와 달리 여유롭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반면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치과협회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원래 규모가 작기 때문에 0.1% 수치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결렬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공공연하게 “자정 이전에 도장 찍고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2012년 추가소요재정 274억원· 인상률 2.6% ▲2013년 298억원·2.7% ▲2014년 428억원·2.7% ▲2015년 329억원·2.2% ▲2016년 323억원·1.9%의 수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치협의 협상논리는 “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부분이 많은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가치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약사회는 지난 5년간 수가협상 단체별 인상률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이번 3차 협상에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15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한의협 역시 ‘같은 자료, 다른 해석’으로 공단과 조율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2012년 추가소요재정 584억원·인상률 2.6% ▲2013년 657억·2.9% ▲2014년 추가소요재정 660억·2.8% ▲2015년 732억·3.1% ▲2016년 추가소요재정 753억·3%의 수치를 보였다.
한의협은 ▲2012년 추가소요재정 370억·인상률2.6% ▲2013년 추가소요재정 413억·2.7% ▲2014년 추가소요재정 418억·2.6% ▲2015년 추가소요재정 379억·2.1% ▲2016년 추가소요재정 421억·2.2%으로 집계됐다.
약사회는 정체된 약국 수,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의협은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비용이 없다는 것을 핵심논리로 펼치고 있다. 두 단체는 릴레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수치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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