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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부로 제19대 국회 4년 임기가 종료됐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의사 집단에도 최근 크고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기존의 정치 성향에 균열이 발생, 의사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한층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19대 국회에 입성 당시에는 의사들의 적으로 비유됐으나 이제는 의사들 편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있다. 바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단식농성, 메르스 피해에 관한 의료기관 보상책 마련,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 개선, 전공의특별법과 장애인건강보건법 제정 및 통과 등을 이끌어냈다. 최근 국회 출입 전문지협의회는 김용익 전 의원을 만나 19대 국회가 의료계에 남긴 법안과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처음 국회에 들어 올 때 비하면 의사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의약분업 때 여러 오해가 있었다. 바로 오해를 풀려고 하지는 않았다.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해가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을 보고 의사들도 ‘김용익’이 의료계에 적대적인 것이 아님을 느낀 것 같다. 그렇다고 의사의 편을 든 것은 아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협의, 수가 및 제도 개선 등 의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실제 행동이나 정책을 꾸준히 보여줘 평가가 달라졌다고 본다.”
☞ 의료계의 정치색 변화 느끼나
“의사들도 지지 정당 선택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정당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 편중된 집단은 결코 정당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없다.”
“늘 지지받는 정당에서는 당연시되고, 지지 안 받는 정당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 집단으로서도 안 좋은 부분인데 개선됐다. 약사, 치과의사도 마찬가지다. 한쪽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다양성을 갖도록 하는 변화가 중요했고, 거기에서 매개체 역할을 일정 부분 한 것 같다.”
☞ 지난 국회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사안은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총리실에서 지방복지 전액 삭감하라고 했을 때 이를 저지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전공의 특별법이다.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법률보다 복지부와 그때그때 상황별로 조정해준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개선과 장애인 건강정책 마련에도 긴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시절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신생아 치료실 문제 심각성을 잘 알았다. 장애인 건강 정책 역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장애인건강보건법을 만들었다."
☞ 제20대 국회 총선에서 의 신설 공약 잇따랐다. 의대 추가 신설에 대한 견해는
“이미 우리나라 의과대학 수가 너무 많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의과대학 수를 늘리는 것은 부적합하다. 명백히 정치적인 결정이고, 교육적인 정책이 아니다.”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의료 취약지에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이 자리를 잡는 것도 아니다. 공공의료를 담당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의대를 신설한다는 주장에도 이견을 갖고 있다. 공공의료를 강제 근무 시킨다고 하는데 20년간 의무 복무하면서 월급 500만원 정도 주면 안 버틴다. 그냥 지금 현재 의사에게 돈을 많이 줘서 공공의료 기관에 근무토록 하면 된다. 굳이 학생을 키울 필요가 없다.”
☞ 향후 거취는
“아직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전당대회가 8월말~9월초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봐야 한다. 대선 때 까지든 어떤 형태로든 당을 도와줄 것 같다. 대선이 끝나면 정계 은퇴지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