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재정 투여 금액도 모른채 협상에 나서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다.”
2017년도 수가협상에서 3.1% 인상에 합의한 대한의사협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숫자는 절대 아니지만 3.1%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평했다.
모든 공급자단체가 결렬 없이 합의점을 도출한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는 전년 대비(76.6원) 3.1%인상된 79원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수가협상 진행결과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10년 평균 증가율
|
|
병원
|
1.5%
|
2.0%
|
1.4%
|
1.0%
|
1.7%
|
2.2%
|
1.9%
|
1.7%
|
1.4%
|
1.9%
|
1.67%
|
|
의원
|
2.3%
|
2.1%
|
3.0%
|
2.0%
|
2.8%
|
2.4%
|
3.0%
|
3.0%
|
2.9%
|
3.1%
|
2.66%
|
|
치과
|
2.9%
|
3.5%
|
2.9%
|
3.5%
|
2.6%
|
2.7%
|
2.7%
|
2.2%
|
1.9%
|
2.4%
|
2.73%
|
|
한방
|
2.9%
|
3.7%
|
1.9%
|
3.0%
|
2.6%
|
2.7%
|
2.6%
|
2.1%
|
2.2%
|
2.9%
|
2.66%
|
|
약국
|
1.7%
|
2.2%
|
1.9%
|
2.2%
|
2.6%
|
2.9%
|
2.8%
|
3.1%
|
3.0%
|
3.5%
|
2.59%
|
|
조산원
|
30.0%
|
9.3%
|
6.0%
|
7.0%
|
4.2%
|
2.6%
|
2.9%
|
3.2%
|
3.2%
|
3.7%
|
6.95%
|
|
보건기관
|
2.3%
|
2.6%
|
1.8%
|
2.5%
|
2.0%
|
2.1%
|
2.7%
|
2.9%
|
2.5%
|
2.9%
|
2.43%
|
|
평균
|
1.94%
|
2.22%
|
2.05%
|
1.64%
|
2.20%
|
2.36%
|
2.36%
|
2.20%
|
1.99%
|
2.37%
|
2.13%
|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 수가협상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건보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사상 최대의 누적흑자분 사용 용도와 관련해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투여 금액도 알지 못한 채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수가 결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협은 "20대 국회에서는 불합리한 수가 결정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정액제 및 진찰료 개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시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