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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를 의료계와의 공식 대화채널로 인정하고, 영구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단발성 논의로 끝내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의정협의를 가동,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나서겠다는 의지다.
이는 정진엽 장관의 현장소통 행보에 기인한 방침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정협의 관련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카운터파트너인 대한의사협회와의 긴밀한 공조 의지를 전했다.
특히 오는 9일 오후 4시 의정협의 첫 실무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혀 여느 때보다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실무회의에는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중점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성과 계획 등 큰 틀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를 의료계와의 공식 대화채널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닌 영구적 대화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협의는 정부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며 “파업 등 중차대한 변수가 없는 한 의료계와의 대화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다른 직능단체들과 달리 유독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대화채널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이 관계자는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종주단체인 만큼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다른 단체들과는 여러 대화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와의 사전 합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시범사업 핵심인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만성질환 효율적 관리’라는 본질을 벗어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의협 측에 시범사업 계획을 알리고 취지를 설명했다”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진정한 협의는 시범사업 모형을 만들어 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