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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서남의대가 결국 폐지 수순밟기에 들어가면서 이를 계기로 부실 의과대학 퇴출을 위한 평가인증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서남의대 폐지와 관련,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부실 의대를 뿌리 뽑기 위한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실교육과 학사비리로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발생시킨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타당한 수순”이라는 것이 뼈대다.
의협은 먼저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목표 아래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의료인을 배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하지만 서남의대는 의료인 배출에 있어 상당히 무책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서남의대는 비위의 온상이 돼 이제는 더 이상 서남의대를 정상화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서남의대 폐지는 단순히 부실 의과대학을 퇴출한 것에만 의미를 둬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무분별한 의과대학 설립은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 의과대학을 양산해 올바른 의료체계 기반이 되는 의료인력 인프라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위험 요소가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의협은 “궁극적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의 추가 설립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 등 발의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경계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력의 대도시 즉, 특정 지역에 편재된 것이 문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과대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료인력의 증감은 의료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특정 지역의 요구에 따라 부화뇌동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절대 이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의협은 “서남의대 폐지를 기점으로 양질의 교과과정 등을 통한 의과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길 바란다. 또 한국 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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