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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논란으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서남대학교가 ‘의과대학 포기’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공중에 떠 버린 50명의 정원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통상 의과대학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만큼 두 정부부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전담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천명한 점을 감안하면 서남의대 정원이 고스란히 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는 서남의대 폐과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이 아직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서남의대 폐과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다.
임을기 과장은 “서남대학교 구재단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전달한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조만간 교육부가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입장이 정리되면 당연히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매년 복지부가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각 대학의 정원을 결정해 왔다.
물론 1997년 이후 신규 의과대학 설립이 전무했던 만큼 정원에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서남의대 폐과가 확정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과 지자체가 즐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상위권 의대에 균등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혼전이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여부는 서남의대 정원 배분 과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임을기 과장은 “서남의대 폐과가 최종 결정되지도,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입법 작업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인 만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이미 외부에서는 서남의대 폐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정원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실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립보건의료대 유치법안이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순천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립보건의료대 설립 추진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뒤 폐기됐지만, 이 의원이 다시 20대 국회 1호 발의법안으로 준비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국립보건의료대 유치를 선언하고 나섰다. 우선 세종시가 자족기능 확충 필요성을 내걸며 관심을 나타냈고, 목포시도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