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건강보험 제도 등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아 향후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현철 R&D기획단장은 지난 10일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개최된 ‘2016년 춘계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에서 ‘보건산업 기술혁신 미래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한 때 휴대전화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노키아의 몰락을 빗댄 '불타는 플랫폼(Burning platform)'을 세계 의료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불타는 플랫폼이란 그 자리를 지킬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비용보다 더 많은 경우를 뜻하는 말로, 북해에 설치된 원유 채굴 플랫폼에 불이 난 사건에서 유래됐다.
김 단장은 세계 각국 의료시스템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며, 비용대비 성과는 낮고, 국가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한국 의료시스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40여년 간 저부담-저보장-저수가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해왔지만 역설적으로 OECD 국가 중 의료비는 적게 쓰고 건강수준은 상위권으로 유지해온 모범사례로 소개됐다”며 “그러나 최근 한국의 의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첨단 진단 및 치료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현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이를 적절히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더 이상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미래 의료시스템은 인구구조와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압력을 받고 보편성,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변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동인은 국민 참여와 혁신적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헬스 등의 기술이 개발되면서 의료시스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밀의료는 국내 의료시스템은 물론 보상체계까지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단장은 “의료의 무게 중심이 병원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환자로 변화하고 있다”며 “나아가 미래의료 메가트렌드인 정밀의료의 보편화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성과별 수가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