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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두 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경우, 병원 경영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야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진다.
대법원은 복수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 등(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45)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룬다.
쟁점은 의료법이 금지한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45)와 안모씨(45) 등 의사 3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서울 노원·강서구와 안산·수원·대구 등지에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월 2000~30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경영 서비스 명목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 실제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모씨(4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안씨가 설립한 경영지원회사는 전 병원의 인력현황, 급여, 회계현황, 재고현황 등 업무전반을 파악, 관리하고 있었다"며 "단순히 의료행위와 무관한 경영지원만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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