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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
예산정책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준비과정에서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2013년 말까지 의견수렴과 조정 작업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2014년 2월까지 교육부가 평가편람 작성을 위한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
의견 수렴이 늦어지면서 평가편람 확정이 늦어지는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인 실정. 예산정책처는 “기재부는 기타 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2015년 9월에 작성해 확정했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평가편람을 2015년 12월에 확정했다. 그러나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은 2016년 5월까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지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