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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급자단체가 결렬 없이 2017년도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부대조건도 나오지 않은 깔끔한 협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4월 1일자로 임명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의 역할은 컸다. 수가협상 경험은 전무했지만 시원시원한 면모를 보이며 까다로운 업무를 수월하게 해냈다. 건보공단에 온지 갓 2달 넘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에게 큰일을 치러낸 소감을 물었다.
“17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로 인해 공급자의 기대치가 높아 간극을 좁히는데 난항이 있었다. 하지만 재정이 안정적일 때 공급자를 배려해야 재정이 어려워지면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첫 만남을 가진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사진]는 성공적으로 2017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 짓고 여유를 되찾은 모습으로 브리핑에 나섰다.
장 이사는 “건강보험 제도에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해 보니 업무가 무척 방대했다. 한편으로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당사자가 많고 대부분의 사안에서 서로의 논리가 상충하기 때문에 조율해 나가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매 사안마다, 매 회의 때마다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가협상은 공급자와 보험자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쌍방향 소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 이사는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재정을 생각하면 밴딩 폭을 크게 잡는 것이 어려웠지만, 의약계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헌신적으로 대처한 점과 어려운 경영 현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을 재정운영소위원회도 이해하고 수용해 준 덕분에 3년 만에 전 유형에 걸쳐 완전 타결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수가협상 후 제기된 과제, 지속적인 논의로 해결 노력
“수가협상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현 시점에서 뚜렷한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문제는 수가협상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을 고민할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이사는 “앞으로 복지부와 관계 전문가, 그리고 의약단체와 가입자 대표 등과 상생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보건의료 체계상의 여러 문제점을 서로 공감했으나, 수가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도 공감하게 됐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는 “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급여상임이사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의료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공급자와 함께 발전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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