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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이미 발의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심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복지위 구성과 함께 의료계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의사를 밝힌 일명 원격의료 허용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격의료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입법예고 됐지만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정부가 20대 국회에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원격의료 확대 의지를 밝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여당 간사직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렇지만 원격의료법안의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복지위원들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격의료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규제 개혁’을 내걸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도 지난달 30일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가 여전히 거세고 국회의장과 과반 의석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간 만큼 이들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도 대기
복지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도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윤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현재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흑자분 중 3%를 15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에 사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해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은 비활성화된 탄저균의 국내 반입 시 반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식약처장 출신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여당을 중심으로 ‘무상의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되지만, 김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위의 향후 회의 일정도 가닥이 잡혔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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