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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시작돼 십여 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전반적 지표가 새롭게 꾸려질 전망이다.
특히 항생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표 변화 없이는 더 이상 질 향상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적정성평가의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는데, 그 중 약제급여 평가는 우선순위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심평원 연구조정실 약제평가연구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제급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평가 지표가 바뀌지 않아 질 향상 한계에 직면했다.
평가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긍정적 성과가 도출됐지만 최근 몇 년간은 그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항생제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에서의 항생제처방률은 평가를 시작한 2002년 42.4%, 73.3%로 매우 높았으나 현재는 23%, 4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전년대비 개선 수치가 1%대 수준으로 처방률 감소가 미미한 상황이다.
일부 의료기관은 처방행태를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결국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항생제처방률 연령별로 세분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특히 항생제의 경우 연령별 세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아, 성인, 노인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제평가연구팀이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6세 이하의 소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의료기관 방문이 많아 항생제 사용량이 높았다.
연령대 구분 없이 통합적 형태의 기준에서 소아를 별로도 관리하면 과도한 약물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노인은 폐렴 등의 합병증 위험이 높아 분리해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순 연령에 따른 세분화는 질병 중증도 보정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급성상기도질환에서 급성하기도질환으로 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광범위 항생제 사용에 대한 관리도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약제평가연구팀 관계자는 “개선안이 나온다고 해도 처방의 질 평가 지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지표와는 다르게 정보제공 목적이 크다는 점은 분명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적정성을 전제한 처방의 질 평가를 추구하는 것을 장기적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다. 국내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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