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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 추진사업 중 하나인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은 2016년 2분기 국민토론방의 주제를 ‘감염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설정했고, 그 대안을 전자건보증으로 내세웠다.
분기별로 핵심이 되는 주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대국민 인식제고와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내 토론방을 열어두는 만큼 의미가 크게 부여된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 대책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전반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자건보증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환자 접수 방식으로는 질병에 대한 정보공유가 불가능해 감염병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토론방을 통해 “전자건보증이 도입되면 환자의 자격 확인, 병원 방문이력, 진료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감염사태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찬반 양론 팽팽
토론방 참여한 A씨는 “전자건보증 도입은 편리성과 신속성이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도입은 반대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B씨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병문안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긍정적이지만, 전자건보증 도입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C씨의 경우 전자건보증을 통해 체계적 감염병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종이 건보증은 가입자의 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정도만 표기된 상태로 활용도가 낮아 소지하고 있는 가입자가 별로 없다”며 “실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것은 환자의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씨는 “종이 건보증은 타인이 신분을 도용하기가 쉬워 소중한 건보재정의 누수가 발생되고, 가입자 병력이 왜곡돼 민간보험 가입과 보험금을 수령할 때 민간보험사와 가입자 간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가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토론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예산 투입의 현실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과 진료정보 공유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찬성 등이 맞서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공청회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전자건도증 도입 계획을 적극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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