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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설명회 현장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8월 시행이 확정돼 향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관 수련담당자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8월 시범사업만 독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가 1명당 연봉 1억5000만원씩이다. 5명을 뽑으면 7억5000만원이 되는데, 수가는 매우 낮게 책정됐다. 지속적인 손실을 보면서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병원당 전문의 수가 5명 이상일 경우 환자 1일당 수가는 2만9940원으로 책정됐다.
그는 “2만9940원이니 3만원으로 치고 50병상을 운영하게 되면, 월 4500만원의 수가가 나온다. 연간 5억40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인건비 대비 너무나도 미흡한 보전비용이다.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애초 그 위치가 불분명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전공의와 펠로우 사이에 낀 상태로 업무적인 갈등이 벌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진료의 연속성, 직업 안정성 등을 고려해 1년 계약 기간만 전문의에 상응하는 신분 보장을 한다는 것은 모호한 기준에 불과하다. 세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자체 교통정리 요청···시범사업 평가 후 재설계
이날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전공의수련법 제정으로 수련병원의 인력 공백과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이제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과정이므로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정부 역시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가 미진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시범사업 수가이므로 향후 평가를 통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가 이외에 별도의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해 일선 의료기관의 인건비를 보상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역할 및 신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틀을 갖추긴 했지만, 세부사항은 시범사업 추진 TF,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차차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설명회를 통해 8월부터 시행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명확한 보상이 없이 손해만 보는 구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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