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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규모 조직개편과 업무범위 설정 등 주요 안건이 오는 29일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결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평원은 지난 4월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를 통해 ▲지원 심사범위 종합병원급 확대 ▲3인 이사→4인 이사체계 ▲1, 2급 간부직 개방형 직위 20% 확대 등 대대적 개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상임이사회가 당초 23일 예정됐었지만 국회 업무보고 일정으로 연기돼 29일로 확정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상임이사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안건이 올라갔지만, 의결은 이번 달로 연기된 바 있다. 신속한 결정을 원하는 심평원과 준비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쟁점은 이달 말 상임이사회에 원주 본원을 제외한 9개 지원의 종합병원급 급여비용 심사와 이의신청 결정 업무가 신설될지 여부와 기획경영이사, 정책개발이사, 심사평가이사, 의약센터장까지 4인의 이사로 조직 개편을 담은 안건이 회부될지 여부다.
22일 심평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추진한 내용으로 이번 이사회를 통해 빠른 결정이 내려지길 원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안건을 올리기에 앞서 복지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이사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의 경우, 심사기능 이관 등으로 인해 벌어질 일관성 저해를 큰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업무를 관할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각 과는 업무범위 설정 등 의견을 심평원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심평원은 대대적 개편의 필요성을, 복지부는 준비체계 미흡 등을 사유로 신속한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복지부가 주장하는 골자는 현행 종합병원급 심사는 심평원 본원에서 전부 관할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밀접한 연계가 가능했지만, 9개 지원으로 분리될 경우 관여할 범위가 늘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 지원별로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어떤 준비과정을 거칠지 여부도 풀어야할 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차원에서는 지원의 역할 강화가 핵심과제인 만큼, 하반기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복지부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확답을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다. 국회 업무보고 등 주요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다소 미뤄지고 있지만, 이달 이사회 회부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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