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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변재일 의장)는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관련 공청회는 지난 4.13총선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은 김종대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TF’가 총선 직후부터 활동을 시작해 보험료 부담과 재정적 영향까지 모두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한 것이다.
공청회가 개최되는 6월 30일은 의료보험제도 도입 39년이 되는 날(1977. 7.1)을 하루 앞둔 날로, 더민주 측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개혁과제를 발표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했다.
변재일 의장은 “수권정당이자 정책정당으로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억울해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제대로 바꾸고자 개편안을 만들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서는 김종대 정책위 부위원장은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미 잘못 만들어진 법과 이론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