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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첫 화두는 민생도, 정치도 아닌 '저출산과 고령화'였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논란이 예상됐던 규제개혁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달 30일 만찬 회동을 갖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대책특별위(이하 저출산·고령사회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규제개혁 ▲남북관계 개선 ▲미래일자리 ▲민생경제 ▲정치발전 ▲지방재정 및 분권 ▲평창동계올림픽 등 7개의 특위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규제개혁보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분야 특위를 구성해 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최우선적인 업무로 꼽혀 왔고, 이번 특위 구성 합의를 계기로 상임위를 넘은 초당적 과제로 다뤄지게 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일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게 될 규제개혁특위 대신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를 먼저 설치해 운영하도록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도 공감을 표하면서 특위를 먼저 구성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실질적 논의기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특위 신설은 후순위로 밀렸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등의 통과에는 여전히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새누리당이 발의한 서발법은 야당 측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상 불가를 선언하면서,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견해 차를 많이 좁히지 못했지만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노동개혁 4법과 서발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