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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재개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기대감이 큰 만큼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
전문기자협의회 확인결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30일 저녁 서울 모처 음식점에서 의정협의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9일 첫 본회의 이후 20여 일 만이다.
첫 본회의에서 향후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지속 운영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만큼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본격적인 현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의사협회가 제안한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최우선 과제들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본회의에서 △자격정지처분 시효 도입에 따른 신중한 리베이트 처분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진찰료 제도 개선 △요양급여 심사기준 공개 및 관련 제도 개선 △건보공단 현지확인 절차 준수 및 개선안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및 의사인력 공백 보상방안 마련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마련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등을 제안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현안 외에도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사안들을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해묵은 과제들도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의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인상 요구를 수용, 기획재정부에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의 인상을 위한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 논의 목록과 별개로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현안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적극적인 대화 의지로 결과물 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높지만 ‘원격의료’라는 불씨가 여전하다는 점은 양측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실제 복지부는 원격의료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