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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수가 개편 방안은 ▲감염 예방·관리료 신설 ▲응급실 감염관리 수가 개선 ▲격리병상 입원료 현실화 ▲일회용 치료재료 수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 “기본 보상체계 마련,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
“수가 개편 방안을 통해 기본적인 보상체계는 마련한 상태다. 일부 보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일 대한외과감염학회 주최로 열린 2016년 학술대회에서 ‘SSI(수술부위 감염) 감소를 위한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정부의 급여정책을 설명했다.
정 과장은 “그동안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갔다”며 “복지부는 감염관리 지원 강화라는 방향성을 갖고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가 개편 방안을 살펴보면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전담 의사·간호사를 배치한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수가는 입원환자 1인당 하루 1950~287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 응급실 내 감염 의심환자를 다른 환자들과 접촉 없이 격리진료할 경우 선별진료수가(응급실 내원환자당 1회 3600원)가 적용되며 음압이나 일반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만3000원, 일반 3만원)를 추가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 예방 효과가 우수하고 비용 효과적인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과장은 “수가 개편 방안이 마련됐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만약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올해말 추가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수술실 관리료 등 의료기관 현실 반영한 수가 개선 이뤄져야”
“수가 개편 방안을 보면 여전히 수술실은 관심 밖에 있는 것 같다. 수술실의 현실을 반영한 수가 개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
양진기 수술간호사회 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질의응답 시간에 "수술실 중심의 수가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회장은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을 조사해본 결과 수술실이 수술실이 아니었다”며 “일반 사무실을 수술실로 활용한 경우였는데 문제는 이런 병원이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술실 환경 개선을 위해 수술실 관리료와 같은 새로운 수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술장(수술실이 여럿 모여 있는 공간)에 의료인 1명이 상주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윤정 대한외과감염학회 총무이사(고려대 안암병원)는 “수술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 1인당 하루 1950~2870원으로 책정됐다”며 “결국 1~2만원 정도의 수가만 적용될 뿐이다. 수술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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