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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 처음 시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최대 이슈는 법인세, 구조개혁, 서별관회의였다.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한 질의도 나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은 비판하는 형국이 이전처럼 반복됐을 뿐이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20대 국회 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발의됐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협조가 필요한 만큼 규제개혁·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질의했고, 유 부총리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KDI에 따르면, 서발법 통과시 6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19대 국회 때 발의했지만 자동폐기된 서발법과 노동 4법,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지정이 자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 지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종섭 의원은 “규제프리존에서 수도권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수도권은 사업기반이나 인력, 인프라 등의 자립기반이 구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프리존에서 제외했다. 수도권과 관련해서는 다른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규제프리존 지정에서 제외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도입되는 산업생태계가 글로벌 경쟁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더 유연한 발상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도 야당은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발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재벌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면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와 가계부채 증가였다”며 “이대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21일에도 대정부질문을 개최해 비경제분야인 교육, 사회, 문화, 정치, 통일, 외교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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