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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정신병원 중 하나인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인권 유린행위가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조만간 현지조사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용인정신병원 사례를 계기로 전국 정신병원들의 환자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용인정신병원이 너덜너덜한 환자복을 지급하고,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환자에게 이사장이 기르는 강아지 관리까지 시키는 것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노동 착취와 부당 해고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병원 이사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직원을 무단으로 파견하거나 가족 및 지인 모임과 생일파티에도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대우 논란도 제기됐다.
겨울철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24시간 온수를 제공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아침과 저녁 한 시간씩으로 제한했고, 이불 지급도 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현장 제보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용인정신병원 지부는 현재 20여일 가까이 병원의 이 같은 위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최근 병원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사태가 점차 확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조만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나갈 방침"이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현지조사를 용인정신병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국 정신병원으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국 10곳의 정신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전수조사 가능성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정진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용인정신병원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정신병원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