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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메르스 영향으로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음압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거나 이동형 기기를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적잖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만큼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무단 병상 증설시 ‘5점 감점’이라는 패널티까지 예고돼 상급종합병원들은 한숨을 내쉬는 모양새다. 이번 기준을 마련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 현실을 감안해 최대한 수위를 조절한 결과”라며 정중히 이해를 당부했다.
-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십분 이해한다. 당초 면적 15㎡, 전실보유 등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 확보를 제시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상과 이동형 음압기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동형 기기는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동형 음압기만 설치해도 되나
불가하다.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가령 1000병상 규모의 병원일 경우 기준 상으로는 300병상 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씩 총 7개의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하다. 이 중 2개는 국가지정병상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 음압격리병상 설치 예상 가격은
전실을 갖춘 경우 병상 당 2~3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동형 음압기는 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다양하다. 물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의료기관이 부담하지만 운영비는 건강보험 수가에서 지원된다.
- 상급종합병원 평가와 음압격리병상 설치 시기가 불일치한다
그렇다. 상급종합병원 평가는 오는 2017년 7월부터 시작된다. 최종 지정은 12월 정도로 예상한다. 물론 지정평가에서 음압격리병상 항목을 확인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2018년 12월 30일로 유예시켰다.
- 그럼 내년에는 음압병상 없어도 지정 가능한가
물론이다. 내년에 진행되는 지정평가에는 음압격리병상이 없어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2018년 12월 30일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제시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관이 있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전격 취소된다.
- 병문안 문화 개선 체계,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도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병문안객 통제시설과 배치 인력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때문에 의무 평가항목이 아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점수다. 사실상 의무화 아닌가
메르스 이후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정도는 통제시설과 별도 인력을 배치한 곳이 대다수다. 만약 이를 갖추지 않았다고 패널티를 받지는 않는다. 의무화는 지나친 해석이다.
- 시설과 인력, 인정 척도는
시설의 경우 병문안객 통제가 가능한 슬라이딩 도어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 면회시간표, 매뉴얼 등의 비치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인력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지만 병실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의 인원이 되겠다.
- 병상 증설 협의 의무화 취지는
현행 법으로는 의료기관들의 병상 증설 제어가 불가능하다. 병상 증가의 주범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증설 이유가 타당하면 인정하지만 100병상 이상 등 정도가 지나치면 제재한다. 이를 위반하고 증설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병상총량제와 같은 맥락 아닌가
‘병상 수급 조정’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병상총량제는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병원 등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을 통제하는 개념이다. 전체 수급 계획이 아닌 만큼 병상총량제로 보기는 어렵다.
- 실습간호대생 교육기능 의무화 배경은
간호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대학병원들은 통상적으로 자교 출신 간호대 학생들 실습에 편중돼 있다. 간호대학 수가 크게 늘었다. 실습병원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간호대 학생들의 원활한 실습과 상질의 교육을 위한 조치였다.
- 상급종합병원 수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번 지정평가에는 기존 소요병상을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때문에 소요병상 변화에 따라 기관 수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자진 반납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1~2개 기관 정도는 유동적이다.
-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충청남도에서 접전이 예상된다. 현재 을지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근접 거리다. 상대적으로 충청북도는 충북대병원이 유일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