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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공무원의 시대착오적인 막말 파문이 확산되면서 전체 공직사회의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민중을 개, 돼지 등 가축에 비유하고 신분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은 공무원 자질 논란을 넘어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결국 그를 ‘파면’키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과 같은 국가관, 가치관 논란은 아니더라도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그 동안 숱한 막말 파문이 있어왔다.
막말 파문의 진원지는 대부분 정치인과 보건복지부, 또는 그 산하기관 수장 등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막말로 인해 징계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사례를 되짚어봤다.
복지부 고위 공무원 "의협 집행부 당장 사퇴"
지난 2012년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現 국장, 미국 대사관 파견 중)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해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당시 박민수 과장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 ‘수술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협회 집행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박민수 과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환자 생명이나 건강을 볼모로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공무원이 직능단체 수장과 임원진 사퇴를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사견(私見)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료계는 박 과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며 집단항의에 나섰고, 급기야 쌍방 고소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박민수 과장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차출에 이어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발령받았고, 주미 대사관 파견과 함께 국장으로 승진했다.
“가정의학과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 개구멍”
대한약사회장 출신의 원희목 前 국회의원도 막발 파문의 당사자였다. 원희목 前 의원은 가정의학과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직행하는 사례를 ‘개구멍’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그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전달체계를 거치지 않고 가정의학과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는 사례를 ‘개구멍’이라고 비유하며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개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대해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무식한 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한가정의학회까지 나서 원희목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사퇴를 촉구하는 등 사태는 악화됐다.
사태가 확산되자 원희목 의원은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마음을 다친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린다"며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핵심 진료과가 가정의학과"라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은 18대 국회 임기를 무난히 수행했고, 이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할복은 무슨, 조금 긁혔다는데”
유시민 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막말 파문에 휩싸인 바 있다. 집회 도중 할복을 시도한 의사를 비하한 발언이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당시는 의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상황으로,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홍보이사가 과천 궐기대회 행사장에서 할복을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다.
유시민 前 장관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 할복한 것도 아니더만요. 조금 긁혔다고 하던데···”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무너뜨렸다”며 “왜 의사가 할복까지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고 힐난했다.
특히 “유시민 장관은 막말에 대해 9만 의사에게 공식 사과하고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며 “유 장관이 퇴진할 때까지 복지부와의 대화 일체를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유 前 장관은 의료계의 반발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