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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뜻을 모으고 있다. 최근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에 이어 정부 부처와 보건의료 현장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부와 지자체도 우선순위에 두고 인적·물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전망도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임신순번제를 언급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110개 병원 2만95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6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병원 사업장의 8.4%에서 임신순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 여성종사자의 임신순번제에 관련한 보도가 있었다. 일부 민간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그냥 두고는 저출산문제라는 시한폭탄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종합한 강하고 확실한 출산인구 정책이 크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저출산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13일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인구구조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종인 대표는 “국민연금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재정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구조의 정상화가 중요하다. 인구구조의 정상화를 통해 연금공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저출산 문제를 당면하고 있으니 연금공단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복지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