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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온 초음파 급여화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 임산부 초음파 검사, 내년에는 간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될 계획이다.
건정심서 대부분 수가 접점···“근골격계는 아직도 낮은 수준”
이달 초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대부분의 학회는 제시된 수가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썬 관행수가에 근접한 수준의 초음파 수가 책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다만 근골격계 분야에 책정된 수가는 아직 낮다고 판단,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근골격 초음파의 경우 1만7000~2만원대에 불과하다.
새로 급여에 포함되는 유도초음파 수가가 관행보다 낮게 책정된 부분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갑상선과 유방의 유도초음파는 다른 장기와 같은 수준까지 올려줄 것을 촉구 중이다.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근본 처방 없는 생색내기 정책”
하지만 진료과별로 보면 곳곳이 암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기본 적용 횟수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산부인과의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산모 초음파 급여화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현장 의사들의 목소리와는 상관없이 정부가 이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출산의 90% 이상이 개원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원의 대표가 산부인과의사들의 입장을 정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지만 논의 결정 구조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와 학회 일부 교수 중심의 일방적인 논의 결정 구조에서 정작 분만을 담당하는 개원가 회원들은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사실상 일방적인 산모 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당사자인 개원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산모의 경우, 보통 외래진료시 15회 정도 방문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급여화를 하면서 15회 중 7회만 급여화가 인정된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을 즉각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비대위는 “특히 산모 초음파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 맞게 산전 초음파 본인부담율은 현재 정상분만과 같은 수준
으로 책정하거나 최소 제왕절개 부담률과 같은 5%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대위는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타 학회도 대응책 고심···복지부 “보장성 강화 일환” 강조
그 가운데 타 진료과도 초음파 급여화에 대비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최근 초음파 항목 제출 등 각 연구회에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초음파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흉부외과학회는 지난 10월 정기이사회를 통해서도 머리를 맞댄 바 있으며 ‘초음파 TFT’을 구성해 각 정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내과계열에서도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상초음파학회 일각에서는 초음파가 보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의 예산도 쓰이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 명확한 급여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곳곳에서 제기되는 우려에도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최근 복지부 관계자는 토론회 자리에서 “보장성 강화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다. 이런 흐름을 부정해선 안 된다”며 “이번 정책 제안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도 있지만 전체적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만 관련 1인실 급여화와 초음파 급여화를 무작정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이미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만큼 이제는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를 진진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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