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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선진 외국의 진찰료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5일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 우리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 수준이 동네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형 저(低)수가 체계’가 동네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의원보다 병원 외래 진찰료를 더 높게 보상해 주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의원의 진찰료를 적어도 병원과 같거나 혹은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주요 선진국들의 이 같은 수가 책정이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이뤄졌다는 대목이다.
이번 보고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과 미국의 진료시간에 따른 외래 초진 진찰료가 상이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진료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동일금액인 1만4410원으로 묶여 있는 반면, 미국은 진료시간이 10분일 경우 5만2173원 ▲20분 8만9075원 ▲30분 12만8951원, ▲45분 19만6809원, ▲60분 24만6862원으로 각각 차등 책정하고 있다.
의협은 “미국은 환자의 질병과 건강상태에 따라 진료시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자 만족도는 물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도 의원 외래 진찰료 수준을 병원보다 높게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연구소는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반토막’이 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비 수입에서 외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5%에서 31.3%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동네의원 본연의 외래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여실한 반증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외래 진찰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의사가 제한된 시간 내 가능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박리다매’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시간에 따른 차등화 된 수가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의협은 "소위 ‘1시간 대기 3분 진료’의 고질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수가의 기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선진 수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통계에서 증명됐듯 위축되고 있는 동네의원과 제 기능을 못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동네의원 외래 진찰료 정상화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단체가 대안을 찾아 의료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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