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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통해 저출산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최근 발의된 법안과 관련,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안정화 기여수준 평가’에서 이 같이 주장.
지난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민연금이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국민연금 공공투자법’을 발의. 해당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공공사업에 기금을 투자, 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출산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원종욱 연구원은 "저출산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함께 2018년으로 예정된 제 4차 재정계산 이후 보험료 인상이 요구된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