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조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탄 성명서가 발표됐다.
안산시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자살은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때문”이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정상적인 청구 내역에 대해 경고나 주의가 선행됐더라면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과학적 근거와 의학교과서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심평원의 지침을 따라야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기관의 단순 실수로 인한 잘못된 청구는 ‘심사조정’이라는 단어로 진료비를 삭감을 하고 약제비까지 환수시키지만 반대로 청구코드를 빠뜨린 경우에는 진료비를 누락시킨다”면서 심평원의 이중적 심사태도를 지적했다.
의사회는 "심평원의 강압적인 현지조사가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그 중압감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다"고 비판하면서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