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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때는 이색적인 장면이 있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때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장으로서 정 장관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피감기관장이었던 김 의원이 이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성해 정부에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자신의 이력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행정전문가로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데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 국회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소감은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곳이다. 복지위에서 첫 상임위 활동을 하게 돼 끝나고 나서도 보람을 많이 느낄 것 같다. 복지위는 제 전문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갖고 있다. 사명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
☞ 약사 출신이자 행정가 출신이다. 정계 입문 계기는
“이전에는 왜 공직에 입문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우연이 필연으로 연결된 셈인데,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제 전공에 맞는 정부기관이 생기니 일해보라고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원서를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일을 하게 됐다. 공익이라는 목적에서 일 하는 데 책임감을 느꼈고 내가 만든 정책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데서 자부심도 느꼈다. 그런데 고위직에 오르니 국회와 접점이 있는 일을 많이 하게 되더라. 대정부질문 때도 피감기관장의 입장에섬 많이 대답을 했다. 그 때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입법부에서 활동을 하며 법을 만들면 효율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연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의정활동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이 있나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가지 일을 맡는다. 우선 보건은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다양한 이슈를 제안해야 한다. 특히, 건강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입법활동을 통해 추진해나갈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면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 보건 분야는 산업과도 관련이 있다. 보건 산업은 지식기반의 하이테크놀로지 분야일뿐만 아니라 고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우리는 사람이 기반인 나라다. 의약계는 특히 엘리트들이 몰려 있다. 이러한 엘리트들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해 미래 먹을거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적절한 규제완화가 그들의 활동에 원동력을 제공하는 일을 할 것이다.”
“복지 분야는 삶의 질과 관련된다.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제도가 미미하면 제도화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재생의료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산업 육성과 관련이 있는지
“인체의 조직이나 세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의료기술이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이게 활용이 된다면 관련 기술이 활성화되고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첨단 바이오재생의료 관련된 제품이 개발되면, 그 기술이 환자에게 적용된다. 산업발전을 조기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재생의료는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데 관련된 의료행위가 필요한 제품들이 있다. 원래는 1상, 2상, 3상 시험까지 해야 하는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다면 조기에 지정된 병원에서 의사 책임 하에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행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법이 될 수 있다. 제정법을 통해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 의료기기 추적관리를 위한 센터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의견이 나뉘고 있다
“센터를 설치하는 게 주된 논점이 아니다. 의료기기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어디에 설치될지는 두 기관 모두 문제 없다. 센터가 필요하냐 마느냐는 후차적인 문제다. 두 기관 모두 센터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니, 조기도입이 지연돼서는 안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다.”
☞ 준비 중인 법안이 있나
“장애인과 관련해 장애인 복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 등급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고려할 예정이다. 의료법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의료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 의료분야는 미래 먹을거리로 성장에 기여하고 있어 서발법이나 규제프리존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그러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다르다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다르다. 야당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해당 법안들이 국민 안전을 무시한다고 보고 있다. 저는 적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의 문제다. 어느 부분에서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보건복지위원회에 약사 출신 의원이 많다. 의약사 직역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다
“정부 부처에서 일할 때도 이해당사자가 항상 있었다.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이 있다. 이런 갈등을 풀어갈 때는 누구를 목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 의약계에서도 여러 갈등 상황을 접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토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무엇이 중요한 이슈인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럴 때 갈등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 정치에 있어 롤모델이 있는지 궁금하다
“저는 태생이 과학자다. 식약처에서의 업무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됐다. 과학은 합리성을 내포하고 진실에 근거한다. 이런 과학이 식약처의 업무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후진타오는 공대 출신으로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물리학 박사인 것으로 안다. 이들은 실리를 중심에 두고 일했다. 저도 실리와 국익에 입각해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하겠다.”
☞ 끝으로 보건의약계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보건의약계 종사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로 경의를 표한다.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봉사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다. 전문성을 갖고 여러 곳에서 사회의 리더가 되는 역할을 하길 부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