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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이 50명에서 9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기존 업무에 추가적으로 급여기준 개선과 수가,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형태로 변화된다.
최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내놓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기능에 따른 전문 질환군별 수석위원을 임명하고 그에 따른 심사위원의 업무를 명확히하는 방향이 명시됐다.
우선 '기획의원' 명칭이 '수석위원'으로 변경된다.
수석위원은 심사, 평가, 수가, 기준 4개 전문군별로 심평원장이 임명하며, 이들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를 진행한다. 또 업무보좌를 위해 책임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기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 심사, 적정성 평가 업무를 주로 진행했지만 상근위원들이 90명으로 대폭 증원돼 다뤄야할 사안이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의료수가실, 급여기준실, 분류체계실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수가, 환자분류체계,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한 업무와 함께 급여기준 개정에도 참여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위원회운영부 관계자는 “상근위원들에게 새로운 업무가 부여됐다기 보다는 그간 자문 역할을 해왔던 부분을 운영규정에 명시한 것이다. 직제 개편 등 전반적 변화에 따른 설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40명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점을 알리기는 어렵다.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해당 논의가 마무리돼야 예산집행이나 모집 시점 등이 명확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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