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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 3건을 후배의사에게 맡긴 정황이 드러나 대리수술 논란에 휩싸인 삼성서울병원이 해당 교수에 무기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
서울 A개원의사회장은 "수술방에서 오더리(orderee), 즉 남자 간호보조인력들이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넘어가고 전문의가 대술하는 것만 문제삼을 수는 없다. 의사가 아닌 인력이 수술실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현 행태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
그는 "현행 의료법에 대리수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이 아닌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지만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무자격 시술을 하면 엄연한 '불법'이다. 이 문제 역시 곪을대로 곪을만큼 터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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