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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원가 보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종별, 병상수별로 차이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84%, 의원급은 62% 수준에 머물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를 전달받았다.
앞서 1단계 연구가 일산병원 진료과, 진료영역별 원가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면, 2단계 연구는 이를 토대로 추정 원가보전율을 집계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2013~2015년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2014년 심평원 전체환자 데이터셋(HIRA-NPS)과도 연계된 수치다.
원가 보전율을 종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 84.2% ▲종합병원 75.2% ▲병원 66.6% ▲의원 62.2% 수준으로 나타났다. 활동기준 원가(ABC), 상대가치(RBRVS) 모두가 제시됐는데, 전자를 기본 수치로 산출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병 원가 2049억9400만원-급여수익 1726억7700만원 ▲종병 2635억900만원-1981억1700만원 ▲병원 2062억4700만원-1373억5700만원 ▲의원 5229억8300만원-3253억4000만원 수준으로 원가 대비 보전율이 낮았다.
병상수별로 따져보면 ▲300병상 이하 68.9% ▲600병상 이하 72.9% ▲1000병상 이하 79.7% ▲1001병상 이상 85.8% 등 추정 원가보전율이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81.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경기 75.4%, 인천 75.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 68.6%로 가장 낮은 원가 보전율을 보였다.
또 설립 구분별로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85%, 학교법인 81.2%, 특수법인 81.2%, 재단법인 8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병원은 67.6%, 공립병원은 69.4%로 낮은 원가율을 보여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증명됐다.
여기서 진료영역별 원가보전 기준은 일산병원의 시스템을 통해 구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찰료 50.5%, 입원료 46.4%, 검사료 153.6%, 영상진단 141.6%, 주사료 69.9%, 마취료 72.7% 등을 토대로 진행한 분석결과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김태현 교수)은 “일산병원의 행위별 원가계산시스템은 안정화 단계를 지나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향후 상대가치 산정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행위별 원가계산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과별 상대가치 불균형 속에서 왜곡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가 대비 적절한 보상이 실패할 수 있다. 원가계산 담당자와 각 의료기관의 임상전문가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고, 전문 진료과 사이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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