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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뜻을 시사했다. 단, 원격의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선을 그으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고 나섰다.
오랜 만에 재개된 회의임에도 '원격의료'라는 민감한 화두로 시작부터 관심이 모아졌던 상황에서 의료정책발전협의체는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 전향적 검토라는 접점을 끌어냈다.
29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실무진은 서울 모처에서 3시간에 걸친 실무회의를 진행, 원격의료와 무관하다는 전제 하에 이번 시범사업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 중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 즉 원격의료와의 연관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화상담으로 인해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회원들의 지적이 여전히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또 “순수하게 의원급 의료기관만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당초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개원의 자살로 불거진 강압적 현지조사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주현 대변인은 “현지확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보 제출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욱이 허위청구, 부당청구에 대한 불명확성은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접근 방식이 다소 강압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형훈 과장은 “현지확인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인식 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8월안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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