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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파문이 확산일로다. 정부가 현지실사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의료계의 비난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전국 각 지역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에 이어 '곪을 대로 곪은 현지조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아우성이 진료과를 막론하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오는 3일 의학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와 임현택 회장과 임원진, 의혁투 사무차장 등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비뇨기과 원장을 죽음으로 내몬 강압적 현지조사를 규탄할 예정이다.
사실 현지확인으로 인한 문제 제기는 그 동안 의료계 내에서 끊이지 않고 이뤄져 왔다.
모처럼 재개된 의정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조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접근 방식이 다소 강압적이라는데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8월안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개선안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비판 목소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의혁투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행정 살인의 책임자들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청과의사회도 “복지부 장관은 해당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하라”며 “건강보험정책국은 헌법상 기본권을 초헌법적으로 제한하는 즉,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이유, 범위, 헌법상의 기본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조사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해석과 자의적인 범위 확대, 의도대로 따르지 않을 때 불이익에 대한 협박 등 이해 불가한 일이 버젓이 자행돼 왔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책임과 조사 절차의 합당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강압적 현지조사 후 의사 자살 사건이 2차례 이상, 리베이트 수사 후 자살 등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추가 재발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의사면허 관리 강화'라는 근시안적인 대책만 쏟아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그는 "위법적 조사를 양산하는 조사관 비위 손상시 폐업시키는 건강보험법 개선, 의사 3중 중복처벌을 명시한 포퓰리즘 의료법 독소조항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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