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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국 9개 지원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업무를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보건복지부의 재가가 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이사회 안건에 회부된 만큼 이미 내부적 합의는 마무리된 것이란 해석이다.
사실 심평원 본원이 강원도 원주로 이전하고 2018년까지 2차 이전 계획까지 나오면서 ‘지원의 역할 강화’라는 명분은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손명세 심평원장 역시 이 부분을 역설했다. 어렵지만 ‘소통과 상생’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발언은 신빙성이 충분해 보였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입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소통과 상생’을 말하지만 이는 심평원 내부의 사정일 뿐 분명 ‘왜곡과 변형’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각이었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병원급과 종합병원급 심사는 난이도가 다르다. 지금도 심사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일관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피력했다.
심평원 기회조정실이 주관한 요양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건의됐던 사안으로 종합병원급 심사업무는 본원이 책임지고 맡아야 나름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심평원은 “본원과 지원의 심사 편차 등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일관성과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약 6년간 심평원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재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교수는 ‘탐탁찮다’는 반응을 내놨다.
일선 의료현장과 심사위원 간 객관적 조율이 필요하고, 또 이를 수행하는 심사 담당자와의 지속적 연계가 필요한데, 이 업무를 각 지원에 하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만약 종합병원 관계자가 그 지역 심평원 심사위원이나 지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삭감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물었다.
잇단 골프 접대 의혹 등으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고위 간부들의 잘못된 행태도 이 같은 시각 형성에 한 몫 한다.
실제 심평원 지원장들은 발령과 동시에 각 지역 의사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접점 찾기에 나선다. 그만큼 소통을 위한 자세가 열려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높게 평가해야 마땅하지만 결국 좋은 관계가 일부에게 불법 형태로 변질되는 정황 역시 발견되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원칙과 기준이 강조되는 업무에서 일관성이 저해되는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원의 업무 역량이 강화된다면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결국 소통보다 ‘표준화’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피해를 보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 심평원이 공정한 심사기관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전제조건 이기도 하다.
심평원 지원의 업무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다수 심평원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배정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업무 전문성이 확보됐고 이에 합당한 권한을 보유한 기관의 특성상 더 깐깐한 시선을 받게 되는 건 어쩔수 없는 숙명이고, 의당 받아들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