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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출산율 1.24명.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이라는 수식어로는 묘사가 부족한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지난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태에 국가적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0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저소득층 및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다. 소위 귀족진료라고 여겨졌던 난임진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적어져야 저출산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오는 10일 개소식을 갖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산부인과 난임센터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공성이 강화된 난임진료를 정착시켜야 하는 최안나 센터장[사진]에게 향후 계획 등의 얘기를 들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난임치료는 민간의료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세계 최첨단을 자랑하는 수준에 이렀으나 진료비로 인해 병원 문턱이 높아져 접근성이 떨어진 측면도 있다.
최안나 센터장은 “건강한 아기를 원하는 시기에 낳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주변 환경과 개인 상황과는 별개로 산모와 태아를 보호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공공의료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의료원은 인허가 과정을 거쳐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설치하게 됐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은 소수의 사람들만 받는 고비용 치료라는 이미지가 강한 편인데, 여기에 공공성을 주입하기 위해서다.
그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데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술적 발전도 물론 중요하나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안착도 있어야 한다”고 의료원의 난임센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자연히 금액도 저렴해졌다. 현재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0만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은 회당 50만원 범위 이내다. 센터는 이 범위 안에서 환자들이 추가 부담을 지지 않게끔 적정진료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센터장은 “난임진료는 시술비가 비싸 지원금을 받더라도 자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다”며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이 보조금 내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밝혔다.
환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오늘도 다른 데서 이런저런 시술을 권하는 게 오히려 불안하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온 환자가 있었다”고 소개한 최 센터장은 “유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환자의 안전에 집중한 치료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적정진료 통한 수익 균형 모색
그러나 난임 문제에서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고민이 최근에 시작된 만큼 아직은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제 막 출범을 시작해서 규모가 작다. 난임센터는 현재 센터장 한 명과 연구실장 한 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지원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다.
최안나 센터장은 “최대, 최첨단 시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 병원은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이라며 “국립의료원 난임센터 설립 취지는 작지만 공공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원이 추후 원지동으로 이전될 것을 언급하며 “자리를 잡게 되면 규모를 확대해 의료원 위상에 맞는 센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해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을 시사했다.
수익성의 측면도 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 센터는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정부 지원금 이외에 추가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난임진료가 고가에 속하는 만큼, 자연히 수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지속적인 적자 문제에 시달려 온 의료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문제다.
이에 관해 최 센터장은 적정진료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당연히 큰 적자를 내서는 안 된다”며 “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치료와 약물을 처방받으면 환자도 지원금 내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것이지 덤핑진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공공성 차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협력 네트워크 통한 난임센터 역할 확대
적정진료와 함께 센터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방 차원의 난임 진료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계획을 전 생애에 걸쳐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대부분 자신의 가임력에 무심한 경우가 많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가 자력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환자가 느끼는 좌절감이 매우 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에 "성(性) 건강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매달 여성건강교실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가 해야 할 것은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개선이나 예방을 위한 활동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립의료원 난임센터는 새로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것 이상의 의의를 갖는다”며 "앞으로 센터가 난임 예방 및 시술과 환자 심리상담 등으로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무엇보다 센터 역할과 관련해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이다. 난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안나 센터장은 “체외수정 등 개별 병원이 시행하기 어려운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함께 치료하고 싶다”고 밝힌 센터장은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