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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성 영역에 초점을 맞춰 전향적 형태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 그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후향적 평가로 진행되는 의료질평가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 일선 의료기관이 불만이 가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중장기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6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종별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환자 중심 의료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평가 지표 등의 개발이 핵심이다.
특히 고비용, 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초래하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모습을 반영해 지표들을 짚어내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또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전향적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적정성평가가 진행되는 것처럼 6개월~1년 전 평가 지표들을 공개해 의료기관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이에 따른 1~5등급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병원의 역할 변화 유도 및 양질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맥락에서 의료질평가의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가방식의 변화는 아직 초기 단계로 2020년 이후에나 본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연구가 진행되고 적용되는 절차는 꽤 시간이 소요된다. 사실 제도 자체가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즉각적 반영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올해 의료질평가는 후향적 평가로 진행이 마무리됐으며, 9월부터 지원금 5000억원을 1~5등급으로 구분해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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