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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택진료 의사 감축정책이 이어진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병원들의 수익 감소에 따른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택진료비 축소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병원별 총 자격의사 중 67% 수준인 선택진료 의료인 지정비율이 오는 9월부터 1/3 수준인 3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8405명인 국내 선택진료 의사 수는 4453명으로 줄어든다. 감소인원만 3952명에 달한다.
환자들은 일반의사 선택 기회가 늘어나는 등 선택진료 이용에 따른 진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전체 금액으로는 연간 4159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 축소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손실보전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책이다.
우선 정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수가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표면상으로는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 축소에 따른 손실액(4159억원) 보다 보상액(5000억원)이 더 많지만 병원계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기준 강화로 인해 대형병원에 보상액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정부는 올해부터 의료질 평가지표를 37개에서 59개로 늘리고, 환자안전 분야의 가중치를 60%에서 6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병원들로서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의료질 평가 대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별도 보상책도 마련된다. 우선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질지원금 수가를 확대한다.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지만 간호인력난을 감안하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912억원 정도이지만 선택진료 개선을 통해 4159억원의 비급여 진료비 감소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3247억원이 경감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