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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공개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 이어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도 시행이 예고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결핵 사태와 맞물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신생아학회는 신중하게 적정성평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5일 심평원과 신생아학회에 따르면 중환자실과 완전히 구분된 형태의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기획 중이다. 때문에 중환자의학회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초기 단계인 ‘평가 및 기준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신생아학회는 관련 내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별한 돌발 상황만 없다면 8월초 5000만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5~6개월간 진행될 연구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제외국 전문기관의 질 지표 개발 현황을 파악한 후 국내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질 문제 진단과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지표가 개발되는 것이다.
심평원 평가1실 관계자는 “올해 수행중인 37개 평가 항목 중 소아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항목은 약제급여, 유소아 중이염 항생제 등 7항목에 불과한 상태”라며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선택진료 개선방안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연구에서도 ‘고위험 출생아(조산, 저체중)에 대한 적정 처치율 향상’ 및 ‘신생아 혈류감염 발생 감소’ 등 신생아 영역 지표를 제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는 어렵다. 연구를 거쳐 명확한 지표가 설정되면 예비평가가 진행되고, 본 평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회, 신생아중환자실 부합하는 고유 지표 발굴
이제 출발점에 서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 대해 신생아학회는 해당 내용에 가장 밀접한 전문가단체로 적정 진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0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지만, 출산율은 1.2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가적으로 신생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5일 신생아학회 이우령 보험위원장(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은 “신생아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달을 해야하며 질병 특성이 달라 성인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과학 교과서 서문에 ‘소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라고 명시됐다. 결국 사회문화와 의료현실을 고려한 고유의 적정성 평가 방안 및 기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중환자실와 비교해 인력구성 비율 등은 차이가 있겠지만 신생아중환자실에서도 전담전문의와 간호인력 기준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본적으로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에 합당한 진료를 유지할수 있는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답변이다.
“세부적인 기준은 해외 사례 등을 파악한 후, 명확하게 설정하게 될 것”이라는 그는 “국내에 최적화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어깨에 책임감을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현 신생아중환자실 시스템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의료기관이 많다. 심평원은 향후 본 평가 진입 시, 평가자료 제출을 충실히 이행한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보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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