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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개정안 설명회 현장.
감염관리와 의료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까다롭게 설계됐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설되는 음압격리병상 설치, 진료협력센터 운영, 적정성평가 연계 지표 등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일선 의료기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당초 150명으로 예상됐던 참석자가 약 300여명에 달하는 관심이 높았다.
우선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1병상 차이로 2~3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날 A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을 제외한 상태에서 300병상 당 1개, 추가로 100병상 당 1개씩이라는 음압병실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나왔다. 그렇다면 799병상과 800병상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100병상 이상인지 초과인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병원 관계자는 “500병상 당 1개의 국가지정병상 수준의 음압병실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데체 국가지정병상 수준이 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하태길 사무관과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신은숙 차장은 “우선 단위는 100병상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맞다. 799병상은 5개, 800병상은 6개가 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1000병상 당 음압격리병상은 8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지정병상 수준은 아직 고민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 기준을 잡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기존 시설의 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위기발생 시 대응계획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에 따라 지원금을 받았다면 1/2으로 계상한다는 방침이다.
진료협력센터 구성, 콜센터 명칭변경도 가능?
신설 항목 중 하나인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직 ‘진료협력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은 이어졌다.
C병원 관계자는 “진료협력센터에 3인 이상의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이 중 2인 이상이 의료인이라고 입법예고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콜센터를 진료협력센터로 바꾸고 운영해도 무방한가”라고 질문했다.
D병원 관계자는 “초진환자 진료 시 협력센터를 통한 진료예약 운영체계를 갖추라고 했는데, 환자의 선택권을 억지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과도한 규정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과 심평원 신은숙 차장은 “진료협력센터와 콜센터는 맥락이 다르지만, 환자에게 상세한 설명히 가능하다면 명칭을 바꿔서 운영해도 가능하다. 전담인력 기준을 맞추면 허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진환자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기준은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운영체계가 구축됐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일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현재 콜센터 업무에 명칭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사실상 허용가능한 범위가 커서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적정성평가 연계 ‘형평성’ 논란
이날 설명회가 끝난 후, 데일리메디와 만난 E병원 관계자는 적정성평가와 연계한 평가는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심장(AMI, CABG, PCI) ▲뇌 질환(급성기 뇌졸중) ▲주요 암(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위수술, 대장수술, 고관절치환수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진료량(고관절치환술, 췌장암, 식도암, 조혈모세포이식술) 등 5개로 구분해 평가하는 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세부규정에 따르면, 5개 분야는 각각 2점씩 배점됐고 총 10만점의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서 각 분야별 일정 이상의 등급을 확보한 상태에서 총 5점이 넘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뇌 질환 분야에는 급성기 뇌졸중만 포함된 상태인데 주요 암에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등 총 5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뇌졸중 하나랑 여러 암이 동일한 점수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 설명회에서 복지부나 심평원 모두 명확한 기준을 잡지 못한 것 같다. 여전히 모호하고 애매한 기준이라는 해석밖에 나오지 않는다. 1박2일 일정으로 지방에서도 올라온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많은데 답답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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