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정책이 2012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급여, 비급여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치과기공사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구강건강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박형랑 부회장은 5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노인틀니(레진상 완전틀니) 보험수가는 2012년 7월 97만5000원에서 2016년 7월 107만1680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기공수가는 23만715원에서 14만700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며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급여, 비급여를 명시해야만 이 같은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틀니는 2012년 7월 1일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레진상 완전틀니, 2013년 7월 1일 75세 이상 레진상 부분틀니가 보험급여로 전환됐다. 임플란트의 역시 2014년 7월 1일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개에 한해 급여 적용됐다.
특히 2015년 7월 1일부터 완전 및 부분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대상이 75세에서 70세로 확대됐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그 대상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보호받지 못하는 기공원가, 심각한 폐해 속출”
문제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수가에 있어서 치과의사의 진료수가와 치과기공사의 기공수가(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치과기공물 제작비)가 일원화돼 있다는 점이다.
박 부회장은 “진료수가와 기공수가가 구분되지 않다보니 기공수가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공원가조차 고시되지 있지 않다보니 치과병의원이 주는 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기공원가를 분석한 결과 23만715원이 도출됐지만 올해 치기협이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14만7000원이 나왔다.
또한 2014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공동 발표한 임플란트 기공원가는 11만원이었지만 올해 치기협 조사에서는 실거래가격 기준 7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수가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고시에서 진료수가와 기공수가의 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이를 이원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공수가를 사실상 치과의사에게 일임하고 있어 기공수가를 제값에 제때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처럼 치과기공사가 기공수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부회장은 “어느 누가 손해를 보면서 밑지는 장사를 할 수 있나. 기공수가를 보장받지 못하면 저급한 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과기공사 역시 피해자일 수 밖에 없다. 치과기공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금처럼 기공수가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공원가 재산정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급여, 비급여 명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꼽았다.
박 부회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작은 변화부터 이뤄지길 바란다. 정부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서도 치기협의 의견에 귀 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